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동권)이 사실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수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보공개자료, 제보, 지출 패턴 등을 종합하면 의혹의 범위와 구조가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다.

김미경 의장은 지난 1년여 동안 ‘황금열쇠 수수’, ‘이해충돌방지 위반’, ‘겸직신고의무 위반’, ‘임기제 직원 임용방해’ 등 연천군의회와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를 만든 인물이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이 공직선거법 핵심 조항인 ‘기부행위 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제보자는 북부청 수사관이 2022년 7월~2024년 6월까지 김미경 의장(당시 부의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결제 내역과 과정 등을 상세히 질문했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①2년여 동안 반복된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②간담회 명목 지출의 사전 계획 부재 등을 비중 있게 물었다고 본지에 알린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안부-제381호)’에 따라 연천군의회에 해당 결제 내역의 ‘지출 계획’과 ‘지출 결과’ 등 총 24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 차례 공개를 거부한 의회 측은 이의신청 이후 ‘지출 결과’ 문서 123건만을 공개했다. 당시 담당자(팀장)는 해당 결제 내역의 지출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김미경 부의장이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선거구민 등과 식사했다고 추정되는 횟수는 98회, ‘총 2009만4760원’이었으며, 함께 식사한 것으로 기록된 대상자는 약 940명에 이른다. 세부 사용액은 ▲2022년 후반기(33회)-628만7200원 ▲2023년 전반기(20회)-419만4500원 ▲2023년 후반기(21회)-472만9000원 ▲2024년 전반기(24회)-488만4260원 이었다.

특히 주민 분포를 분석하면 ▲백학면 주민-11회 ▲청산면 주민-33회 ▲전곡읍 주민-13회 ▲장남면 주민-11회 ▲군남면 주민-2회 ▲관내 사회단체-33회로 나타난다. 김미경 부의장의 선거구는 전곡읍, 청산·백학·장남면(나선거구)다. 즉 대부분 지출이 선거구민에게 집중(65회)돼 있으며, 그마저도 특정 지역(청산면)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행안부 규칙은 ‘지방의회가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공청회·간담회 등)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회의는 구체적 일시·장소, 참석대상, 목적·내용이 문서로 사전에 계획돼 통보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다.

연천군의회는 본지에 김미경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계획이 ‘없다’면서 결과만을 회신했다. 같은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의 사례(업무추진비로 정당행사비 결제)로 비춰봤을 때 지출 결과-실제 집행 대상이 다르거나, 없다던 계획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 문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