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부서는 반드시 인사행정담당관에서 대상자 19명 중에서 9명(47%)이 S등급인 것을 설명해야 한다. 듣는 공무원이 Yes 할 때 까지.
규정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조례와 규정을 바꿔라.
(직렬에 대한 편견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인사행정담당관의 직렬 구성은 5급 1명(행정), 6급 7명(행정 6명, 행정·세무·전산 1명), 7급 7명(행정 7명), 8급 3명(행정 2명, 행정·농업·시설 1명), 9급 2명(행정 2명) 이다. 실질적으로 행정 외에는 갈 수 없는 구조다. 반복되는 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연천군의 5급(과장) 35개 직위 중 9개 직위는 행정 만, 1개 직위(건설과장)는 시설, 나머지 25개 직위는 행정 또는 전문직렬로 되어 있다. 즉 행정은 34개 직위를 갈 수 있다. 이상하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장과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무관을 생각할 텐데 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되어 있다. 규정 상 행정사무관은 된다는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료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 등은 행정사무관을 포함한 다른 직렬의 사무관으로 되어 있다. 전문 직렬에 해당하는 과장은 반드시 행정사무관을 제외하고(건설과장 처럼) 유사한 직렬의 사무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민해 봤는지 묻고 싶다(예: 환경보호과장은 환경사무관, 의료지원과장은 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또한 6급(팀장) 179개 직위 중 행정 34개, 세무 등 단독 직렬 36개, 나머지는 행정을 포함한 직렬로 구성하였다. 행정은 143개 직위에 갈 수 있는 구조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행정이 먼저 진급하게 된다. 규정에 따라 업무와 무관하게 행정이 먼저 진급하고, 그 결과 팀원이 팀장에게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거나 설명 자체를 포기한다. 안타깝다. 옆에서 보는 나도 답답하다. 팀에서 Yes가 생략된다.
7급 이하는 생략한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직급에서 행정 단독으로 되어 있는 직렬은 다른 직렬과 함께 구성하고(행정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미디어콘텐츠과장, 문화체육과장, 통일평생교육원장은 다른 직렬을 포함시키고), 전문분야는 행정을 삭제하면 된다고 본다(예: 도시과장은 행정사무관을 삭제). 간단하다. 그러면 신규 공무원 모집도 행정직렬에 편중되지 않게 되며, 공무원 숫자는 늘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주체가 모두 행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