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감사관의 표적·갑질 감사 의혹 등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A 감사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감사 과정에서 압박과 공포스러운 감사를 진행했다”며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조직으로 보는 것처럼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감사관이 공무원을 대할 때 마녀사냥의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나왔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먼저 묻는 식의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앞서 지난 11일 전북도의회 열린의회 신문고에는 A 감사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던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피감인은 감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말투와 표정, 화가 난 듯한 억양으로 비언어적 위력을 가하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서가 전문적이지 않다”, “국민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일을 그따위로 처리하는가?”등의 발언으로 인격 모독을 당했다고도 전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완주교육지원청에서 9억 여원 예산이 도둑맞는 동안에 어떠한 감사 기능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적어도 복무 감사라고 하면 지도감사, 컨설팅 감사, 인권 감사 위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피감인의 내용을 보면 (A 감사관의 감사가) 표적 감사와 갑질 감사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정수 의원(익산2)은 “감사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까 반성할 의지가 없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이 A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A 감사관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출장 내역에 대한 질의도 진행됐다.
A 감사관은 지난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315회 가량의 출장으로 출장비 2168만 원을 수령했는데 너무 많은 출장과 출장비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 감사관은 “(제보자들이) 저희 감사 과정과 감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과다 출장 및 출장비 수령에 대해)정당하게 출장을 나갔다”고 항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사서직들은 A 감사관이 위증하고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만나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 행안부 감사관 갑질 감사 논란
3일 고양시 시민복지국 소속 ㅎ아무개(7급) 주무관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ㄱ아무개 조사관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다.
ㅎ씨는 지난달 30일 시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정안전부 감사관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간 뒤 감사관 2명이 탄 개인 차량에서 1시간30분 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ㅎ씨는 행안부 감사관 ㄱ씨가 차 안에서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 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 동안 다 적으라”고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ㅎ씨는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ㄱ감사관은 ‘나 만나서 살아남은 공무원 없어’라고 호통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ㄱ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냐, 집은 뭐야, 애들은 몇이야, 아직 신혼이냐”는 등 감찰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도 반복했다고 했다.
ㅎ씨는 이후 시청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 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고양시청 내부게시판에는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 감사’를 비판하는 수 백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게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감사과정에서의 과도한 언행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엄중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