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인사운영과 사법당국 수사 등에 관한 입장문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9대 연천군의회가 출범한지 2년,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시작한지 2달이 지나면서 연천군 공직사회와 군의회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단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의회는 헌법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무의 엄중한 법적지위에도 사사로운 개인감정과 이해관계로 바람직한 의정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현 의장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연천군 전 공직자와 의원 모두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군민이 선택한 투표의 가치와 법치행정을 절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반기 의장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보편적 상식과 법치행정이 정의가 되고, 개개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소수집단의 이기적 저항에 오직 연천군민의 행복과 발전만 생각하며 묵묵히 정진할 것입니다.
최근 SNS상에 떠도는 여러 의혹과 의회에 대한 도를 넘어선 집단겁박, 명예훼손, 공문서위조, 성폭력 등 공직 질서를 무책임하게 어지럽히는 부분에 대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회가 법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집행부로부터 인사독립을 했지만 이미 수십년전부터 독자적으로 인사운영을 해옴에 따라 연천군 공직사회에서는 치외법권 의회 공무원조직이라고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회 회계 및 공무원 복무관리가 어느 누구의 견제없이 이루어져 결국 고인물로 변질되 썩은채 오늘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후반기 의장단은 군의회의 효율적인 쇄신과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집행부와의 1대1일 인사교류 (파견)와 보직변경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서 오랜기간 군민의 혈세를 편법수령하는 허위 시간외수당 수령, 허위출장과 출장비 수령 등등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는데 지난 2달 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오랜기간 딱딱하게 굳어진 회계관련 불법 관행을 바로잡는데 많은 저항이 있고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부분이라 외부 감사를 도입해서라도 올바르게 시정을 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해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저항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성폭력 수준의 폭로까지 서슴치 않고 있는 연천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요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수없이 오르내리는 SNS는 군의회의 정당한 조직개편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등 불법을 죄의식없이 저지르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재계약 안하는 것을 인사권 남용이라고 치부하며 군의회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한침해와 집단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를 주도하고 있는 노조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이 군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챙겨도 눈감아주고 재계약하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군민 혈세를 불법수령하는 당사자를 약자 코스프레로 둔갑시키고 인사권 남용이라고 성명서 등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 봉사하는 전체 공무원들의 숭고한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이 약자이니 불법을 했더라도 감싸주라고 겁박하는 것으로후반기 의회는 이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그들이 가진 잔치상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비정상 행위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더불어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위법을 감싸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법령 준수와 성실의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조위원장은 이미 공직사회에 널리 알려진대로 정치인 코스프레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 일상화되었고 선량한 공무원을 등에 업고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편향된 언론보도 내용을 게시하는등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같은 의장의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를 인사권 남용이라고 호도하면서 인사권 행사의 원인이 된 근본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노조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편향된 보도를 하려는 언론인을 설득하면서 나눈 부의장의 사적 대화내용을 막말이라고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별도의 조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2024년 8월 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모든 논란의 기폭제가 된 “의회 이대로 놔둘거임??”...사무실...”이라는 게시글은 심각한 명예훼손죄와 성폭력죄에 해당하는 글로서, 이미 한없이 무너져버린 공직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연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천군 의회는 소수 공무원 정원으로 외부 견제와 감시없이 오랜기간 운영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되어 일부 공무원의 죄의식 없는 범법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이 공적활동으로 만들어진 각종 공공 데이터를 인수인계 직전에 대량삭제한 행위는 형법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손괴죄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형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전결 규정도 없이 임의로 업무처리하는 사례,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등 통상적 업무에 대한 업무개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장단은 의회내 관행화된 각종 불법행위의 개선과 의회의 결속, 군민의 아픔을 대변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고통과 참기 어려운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통크게 바꾸는 것만이 쇄신과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익숙함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사소한 관행마져 바꾸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쇄신과 개혁이라도 아픈것이고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연천군민이 투표로서 잠시 맡겨준 숭고한 의회의 권한이 불순한 의도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스치듯 지나쳐 버릴 짧은 임기내 저의 작은 개혁과 혁신은 완성할 것이며
좀더 잘사는 연천군, 생동감이 넘치는 연천군이 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막바지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2024년 9월 2일
연천군의회 의장 김미경
부의장 박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