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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발의,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기관이 부족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현재 지방의회 교육은 국회의정연수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교육기관이 없어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과 직원의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자치입법 기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설립 필요성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초선 의원의 비율이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 교육기관들은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교육 참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립 타당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보자면 전북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경우 광역의원의 57%, 기초의원의 48%가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며, 전국 평균보다 저렴한 전북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77.2%가 연수원 설립에 찬성했으며, 64.5%는 교육과 휴양 기능 병행을 선호하는 등 설립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연천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 연천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를 교통의 편이성, 교육과 휴양 기능,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국토 균형발전 및 안보적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연천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적 이유로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사회적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이러한 역사적 희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연천은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휴양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다. 이는 교육과 휴양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내 문화재와 자연 경관은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할 때, 연천은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있어 교육, 휴양,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모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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