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은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하시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만약 안되는 것인데 하는 것이라면 조합원이 법률 위반의 행위를 하도록 노조가 묵인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공무원법>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노조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 상여금평가와 완전 무관하게 그냥 참석만 하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왜 참석을 한 것이고 완전 무관한 태도로 일관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