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공문을 보니 의원님들이 작년에 비해 요구한 자료가 많아 이제 슬슬 업무파악이 되셨나보다. 이제 하고싶은 일들을 표현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료작성해야하는 담당자들 힘들겠구나, 사업부서는 또 시작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딱 여기까지인줄 알았는데
“가족공무원 현황” 이게 행감자료가 되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o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 등에 관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o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국가위임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족공무원현황 친인척, 부부공무원 현황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소관, 고유사무인지 묻고싶습니다.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와 요구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등록원서에 기재하는 가족사항은 이름 연령 관계 직업등입니다. 직계가족이 되겠지요. 누구도 가족사항에 부모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직업에 공무원이라 쓰지 연천군공무원이라 적지않을 겁니다. 또 임용 후 결혼을 하면 배우자, 자녀는 수당이나 복지혜택등을 위해 자료가 쌓이겠죠. 기록으로 관리되는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또한 임용시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 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를 제출하는 서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친인척 관계는 어디서 나오죠
자연스럽게 근무하다보면 입소문으로 알게되겠죠
어느 의원님이 요구하셨는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그자료가 행감 시 필요한지 궁금할뿐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직원들과 사석에서 만남을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세요
요구하는 의회나 제출하는 집행부나 자료를 얻으려면 개인정보 수집목적외 사용동의 얻으세요
심심하면 관외거주자, 연천 출신, 동문, 이젠 가족까지 지겹습니다.
행감에 업무외 자료, 향후 과도한 자료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