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 소수 의회 관계자가 바랐던 기대는 결국 산산조각 나 버렸다.

임기제공무원 합격자인 K씨를 3개월 넘게 재임용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 경찰의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연천군의회 임기제 운전직 8급 채용 예정자인 K씨는 17일 오후, 연천경찰서로부터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혐의없음’ 결정 통지는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연천군의회는 더이상 K씨 임용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 김미경 의장과 일부 직원이 K씨의 잘못이라며 제출한 서류와 쏟아낸 주장들은 공염불(空念佛)임이 명백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또 김미경 의장은 지난 10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K씨의 운행 기록을 점검한 결과 여러 문제가 식별돼 불가피하게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무혐의가 입증되면 K씨는 물론 군민께 사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녹취 있음) 있다.

K씨는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 그것도 김미경 의장이 바란 대로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제 김미경 의장이 K씨와 연천군민에게 사과할 차례다.

사과뿐만 아니다. 지난해 김미경 의장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K씨 문제로 난리가 났었는데, 집행부는 또 그를 1등으로 뽑아서 보냈다. 진작 K씨에게 징계를 줄 걸 후회스럽다”고 말한 이후 진행된 일련의 조치 (①K씨 합격 이후 표적 복무 점검 ②상식·통념을 벗어난 경찰 수사 의뢰 ③사상 초유 임기제 합격자 임용지연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 공직사회와 군민의 중론이다.

아울러 의회 관계자 A씨에 의한 임기제 직원 임용 방해 의지·시도(“K씨 스스로 임용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K씨는 왜 임용 포기를 안 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느냐”, “의장님은 1년 동안 K씨를 임용시킬 생각이 없다. 1년 지나면 합격 효력이 사라진다. 그동안 대처를 해야 한다” 등) 역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현재 본지는 해당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에 착수한 상태다.

연천군 공직자 B씨는 “연천군의회 비상식적 인사 운영이 만천하에 증명됐다. 단언컨대 연천군의회 개원 이래 최대의 망신이다, 결국 ‘00님 기분상해죄’로 8급 직원을 괴롭혔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닌가”라며 “K씨의 빠른 임용을 바라지만, K씨가 임용이 된 이후 다른 꼼수를 부리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기우가 아닐 거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연천군의회 ㄱ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지역 법인 이사 재직 중 해당 법인 관련 조례 관여)와 관련, 지난 16일 현장 대면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