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권리는 누구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주인은 위원장도, 집행부도 아닙니다. 바로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그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확한 규정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 조합원의 피선거권 문제입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직무에 종사하게 되어 규약에 따라 후원조합원으로 전환되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난 경우, 별도의 재가입 절차 없이 조합원 자격이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당 기간에도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였고, 본인의 의사로 조합을 탈퇴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임원선거 출마를 제한한다면,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노동조합 임원선거 출마자격까지 영향을 받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조합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비를 3회 이상 납부해야 선거권을 갖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관리규정만으로 조합원의 선거권에 새로운 제한을 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선거의 절차를 정하는 것과 조합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조합원의 선거권은 규약과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째, 소급조합비와 조합원 권리 제한 문제입니다.
우리 규약에는 최대 3년까지 소급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약에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과와 권리 제한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의결13에서는 탈퇴 후 재가입 과정에서 1년치 소급조합비 납부를 요구한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소급조합비의 부과 근거와 범위,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는 각각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조합원의 권리는 집행부의 판단이나 하위 규정에 따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규정은 조합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제한을 새롭게 만들고, 그 제한을 근거로 조합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와 운영 원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이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규정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노동조합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