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참된 민주주의는 우리 손으로 직접 세운 규약과 절차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특정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오랜 시간 지켜온 조직의 원칙과 규범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첫째, 피선거권 요건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우리 규약 제9조 제4호는 인사·보수·지휘·감독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띠는 직무를 맡을 경우 정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후원조합원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원조합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정조합원 자격 연속성은 당연히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선거관리규정(제4조, 제11조)에 '만 1년 이상 계속 조합원 자격 유지'라는 요건은 사측 직무를 수행하던 인사가 복귀 직후 곧바로 조합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역시 사용자 측 이익 대표자의 노조 활동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제2026-3호)은 이러한 법리와 규약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 결정입니다.
둘째, 선거권 요건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선거관리규정(제8조, 제23조)의 "조합비 3회 이상 납부" 요건은 선거 직전 특정 세력에 의한 급조 가입과 표 왜곡을 막고, 매달 묵묵히 의무를 다해 온 다수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타 공무원노조에서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선거권에 최소 재적 기간이나 조합비 납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선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자치 기준입니다.
셋째, 이번 선거를 위해 새로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선거관리규정은 2018년 노동조합 창립 당시 제정된 이래, 제1대부터 제3대 선거까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수년간 모든 조합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온 자치 규범을 특정인의 출마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당한 권리 제한'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노조가 함께 쌓아온 선거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넷째, 소급조합비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소급조합비는 탈퇴나 미가입 기간에 누린 조합 성과에 대한 합리적 분담금이자,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조합원의 총의로 제정한 규범입니다.
이번 피선거권 심사의 본질과 무관한 소급조합비 문제를 끌어들여 노조의 정당한 규약 체계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매달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온 다수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권리 행사에 따르는 최소한의 재정적 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당연한 균형입니다.
일부 타 노조의 노동위원회 의결 사례는 해당 노조의 특수한 규정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사안일 뿐, 우리 노조의 자치권을 부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립된 우리 규약의 정당성은 엄격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의 규약과 원칙은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과 조합원의 권익을 지켜내는 방파제입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질의를 진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선거의 관리와 판단은 규약과 규정에 명시된 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며, 그 독립성과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관위의 공정한 심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번 선거가 질서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현명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천정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