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은 정당한 절차로 만들어졌습니까?
노동조합의 주인은 위원장도, 집행부도 아닌 조합원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누구의 뜻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야 할까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운영 방향을 정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은 그 규약의 범위 안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의 출마와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규정이 과연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규약에서 정한 권한과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기회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정은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정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더욱 엄격한 절차와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규정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것과 어떤 내용의 규정이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관리규정은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조합의 선거는 조합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 아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합원의 권리를 좌우하는 선거관리규정, 과연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만들어졌습니까?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는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약
1. 조합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리규정은 규약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어야 합니다.
2. 규정 제정 권한이 있다고 해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선거관리규정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합원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한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