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제가 관련 규약과 규정을 읽어보지않아 조심스럽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ㅡ

“1년 이상 계속 조합원 자격유지” 조항이 제 짧은 상식선에서는 무리되지 않는,
취지를 추측컨데 충분히 이해되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지..
다만,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담당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 조합원 (맞는 워딩인지는 모르겠지만)에서
준 조합원으로 변경되게 됐을때는 예외로 한다는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외조항없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시는건지, 1년이상 자격유지 조건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다 차치하고.. 서로간에 감정소모 최소화 하시며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되길 바랍니다요

이거 보고 누가 만들었는지 보려고
제1대 연천군노동조합 조직도 보니까
글쓴이 이름도 임원진에 있는데
규정 만들 때 같이 만든 거 같은데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38조(기능) 각 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국
가.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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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정책기획부 부장 최00
정책기획부 차장 조00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규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분이 만드신 거 아닌가요? 조합원 입장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 제1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정책기획부 차장으로 활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구분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약 제38조에 정책기획국(제가 제직 당시에는 정책기획부)의 기능으로 규약 및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정책기획부 간부들에게 모든 규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지금의 문제조차 발생하지 않겠지요.

규정의 실무적인 검토와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해당 규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제정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와 당시 회의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은 제1대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부에서 의결한 것이 아니라, 노조 출범 전후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제정 및 의결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정이 노동조합 출범 이후에도 적법하게 승계되었는지, 노동조합 규약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것인지, 나아가 그 규정으로 조합원의 출마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했느냐를 따지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노동조합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의 규정은 간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노동조합의 창립과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그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문제없이 노조를 운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요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만...
궁금해요님과 거의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