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

저는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업무상 사유로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직무를 맡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규정에 의해 후원조합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제 의사에 따른 탈퇴가 아니라 담당 업무가 변경되면서 조합 내 지위가 달라진 것뿐입니다.

그 기간에도 저는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며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조합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조합과의 관계를 끊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원조합원으로 있었던 기간을 이유로 조합을 탈퇴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과연 타당한 해석입니까?

우리 규약은 후원조합원과 조합원 탈퇴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원조합원으로 전환된 것과 자발적으로 조합을 탈퇴한 것을 어떻게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천군의 각 부서 주무팀장, 읍·면 부읍면장, 행정담당관의 인사·조직·복무·노무·후생·비서 업무 담당자,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조사·감사 업무 담당자, 경제교통과의 노동조합 업무 담당자와 팀장 등도 업무상 사유로 가입 제한 대상이 되어 후원조합원으로 전환됩니다.

이들 역시 자의로 조합을 탈퇴한 것이 아니며, 조합비를 계속 납부하면서 조합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모두 조합 탈퇴자로 간주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조합 활동과 관계까지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더욱이 현 위원장 역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가입 제한 대상 직무(노동조합 신고수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직을 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노조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당시 직무에 대한 판단과 지금 다른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저는 특정인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규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일반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후원조합원과 자발적 탈퇴자를 구분하는 규약이 있다면 그 차이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는 법령과 규약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는 지위가 변경된 이유와 과정, 본인의 의사, 조합비 납부 여부, 조합과의 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무시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후원조합원이 되었을 뿐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조합을 탈퇴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합에 새롭게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조합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필요할 때만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외면하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라면, 먼저 조합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사정과 권리를 살펴야 합니다.

조합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조합을 떠났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이며, 노동조합이 답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