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올에 올린 글을 보고 "노조의 집회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첫번째
- 답변 내용을 보면 이번 노조의 단체행위를 '평화적인 집회'라고 규정하고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연공노가 이번 집회 명칭에서 연공노의 대투쟁이라고 신고를 한 것과 상반됩니다.
- 연가란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응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위에서 연가 사용을 하여 집회에 참석하라고 한 것이 자율이라고 하지만 바람직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단체행동에 많은 인원이 참석 하였다고 한다면 '공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2011도 914 판례의 경우 1인 시위에 대한 판결내용으로 '7명의 피켓 전시는 위 원고들이 1인 시위에 사용하였던 피켓을 모아서 함께 전시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집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014두8469 두 판례의 경우 1인 시위 징계사건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 본인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므로, 그러한 발표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두번째, 성과금심의위원회 노조 간부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번 성과금과 관련하여 노조와는 아무런 상관도, 관여도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조는 직원, 노조원을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피해가 가지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위한 노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